미국 수정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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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미국 의회의 의원 급여 변경이 다음 하원 의원 선거 이후에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1789년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의회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데 대한 제한과 이익 충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생 그레고리 왓슨에 의해 비준 운동이 재개되어 1992년 앨라배마 주의 비준으로 최종적으로 헌법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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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 | |
|---|---|
| 개요 | |
 | |
| 비준 | 1992년 5월 7일 |
| 발효 | 1992년 5월 18일 |
| 내용 | 의회 의원의 보수 변경은 다음 총선거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제안 및 비준 | |
| 제안일 | 1789년 9월 25일 |
| 제출 | 미국 주 |
| 비준 필요 | 3/4 (현재 38개 주) |
| 비준 완료 | 1992년 5월 7일 |
| 비준까지 걸린 시간 | 77,475일 (202년 7개월 12일) |
| 본문 | |
| 원문 |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
| 번역 |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봉급에 변동을 주는 법률은 하원 의원 선거가 시행되기 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
| 배경 | |
| 발의 | 제임스 매디슨 |
| 목적 | 의회가 자신들의 봉급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 |
| 초기 비준 실패 | 1789년에 6개 주만 비준 1873년에 버지니아주가 비준 |
| 1980년대 부활 | 그레고리 왓슨의 노력으로 주 의회에서 재논의 시작 |
| 비준 완료 | 1992년에 필요 주 수 충족 |
| 논란 | |
| 유효성 논쟁 | 1789년 제안 당시의 효력 상실 여부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부족 문제 |
| 법적 효력 | 수정 조항으로 인정됨 의회 급여 변경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 |
| 의미 | |
| 국민 주권 강화 | 의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강화 공공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장려 |
| 정치적 영향 | 의회의 급여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 증가 유권자의 반발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 유도 |
2. 배경
###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 변경이 하원 의원의 다음 임기 시작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제안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 변경이 하원 의원의 다음 임기 시작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1789년 제임스 매디슨 하원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8] 매디슨은 원래 이 조항을 헌법 제1조 6절 1항("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미국의 국고에서 지급되는 봉급을 받는다.")의 끝 부분에 추가하려고 했다.[8] 이 제안은 각 주에서 한 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하원에서 논의되어 1789년 8월 24일 다른 16개의 수정 조항과 함께 통과되었다.[9] 상원은 1789년 9월 9일 12개의 수정 조항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승인했다.[9] 하원-상원 미국 의회 간 협의 위원회는 1789년 9월 24일 최종적으로 12개의 수정안을 확정했고, 다음날 상,하 양원에서 승인되었다.[10]
1788년 노스캐롤라이나 회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헌법 비준을 검토하면서 의원 보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비준 회의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봉급을 결정하는 법률은, 통과된 직후에 치러지는 하원 의원 선거 이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 단, 이와 관련된 법률이 처음 통과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14] 버지니아주 비준 회의에서도 동일한 수정안을 권고했다.[14] 뉴욕주의 비준 선언에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보수는 상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하며, 기존 보수율의 변경은 후속 선거가 치러진 이후까지 하원 의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유사한 수정안 제안이 포함되었다.[14]
이 수정 조항은 1789년 9월 25일 각 주에 검토를 위해 발송된 12개의 제안 중 두 번째로 나열되었다. 이 중 3~12번까지의 10개는 미국 권리 장전으로 비준되었지만, 의원 봉급에 관한 조항은 오랫동안 비준되지 않았다. 오하이오 주 의회가 1873년 의원 급여 인상에 항의하며 이 조항을 비준했고,[17] 와이오밍 주 의회도 1978년에 비준했다.[11]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 기간의 헌법 개정안과 미국 권리 장전의 제안 및 비준에 대한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 비준 과정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1789년 제안된 이후 여러 주에서 비준되었다. 초기 비준은 1789년 12월 19일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1789년 12월 22일, 1989년 7월 4일 재확인)[28], 사우스캐롤라이나(1790년 1월 19일), 델라웨어(1790년 1월 28일), 버몬트(1791년 11월 3일), 버지니아(1791년 12월 15일), 켄터키(1792년 6월 27일[32], 1996년 3월 21일 재확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수정 조항은 오랫동안 비준되지 않고 잊혀졌는데, 이는 주의 권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44] 몇몇 주는 이 수정 조항을 연방 의회 지배의 수단으로 원했고, 다른 주는 연방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873년 5월 6일, 오하이오 주가 이 수정안을 비준했다. 이후 1978년 와이오밍 주를 시작으로 비준이 재개되었다.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생 그레고리 왓슨이 이 수정 조항을 발견하고 비준 촉진 운동을 벌인 결과, 1992년 5월 5일 앨라배마 주 의회가 38번째로 비준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헌법 제27조가 되었다.[33][34] 1992년 5월 18일, 미국 국립 문서 기록관의 돈 W. 윌슨은 수정안의 비준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했다.[30][31]
1992년 이후에도 뉴저지(1992년 5월 7일, 1789년 11월 20일 부결 이후)[29], 일리노이(1992년 5월 12일), 캘리포니아(1992년 6월 26일) 등 여러 주에서 수정안을 비준했다. 2016년 4월 1일에는 네브래스카 주가 마지막으로 비준했다.[36]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욕, 펜실베이니아는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하지 않았다.
1939년의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비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수정 조항은 각 주가 계속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에서 헌법 수정 조항의 비준은 정치적 문제라고 판정했다.
#### 비준 운동의 재개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이 정치학 수업에서 이 수정 헌법 제안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비준 운동이 재개되었다.[12][13][14] 왓슨은 논문에서 이 수정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비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 대해 "C" 학점을 받았으나, 담당 강사인 샤론 웨이트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16][3] 웨이트는 왓슨의 논문을 대충 훑어봤고 C 학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13]
이후 왓슨은 주 의회에 편지를 쓰는 운동을 시작하며 비준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다.[17] 그는 자신의 돈 6,000달러를 사용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후원했다.[20] 왓슨은 캠페인 초기에는 단 6개 주에서만 비준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오하이오(1873년)와 와이오밍(1978년)이 급여 강탈법 및 의회 급여 인상에 대한 항의로 수정안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7][21]
딜런 대 글로스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안의 비준은 제안 후 합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지만,[18]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는 헌법 수정안에 대한 주 비준의 유효성은 정치적 문제이며, 비준 기한이 없는 수정안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결했다.[19]
왓슨의 노력으로 1983년 4월 메인 주가 수정안을 비준했고, 1984년 4월 콜로라도 주가 뒤따랐다. 이후 많은 주 의회들이 수정안을 비준하거나 재확인했다. 미시간 주와 뉴저지 주는 38번째 주가 되기 위해 경쟁했으며, 1992년 5월 7일 미시간 주가 먼저 비준하여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인증되었다.[14]
201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정부학과 교수 잭 엘킨스는 왓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왓슨의 학점 변경을 추진했다.[24] 2017년 엘킨스는 웨이트의 서명을 받아 A+로 학점 변경 양식을 제출했고,[24][3] 웨이트는 왓슨의 노력을 인정하며 A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13] 텍사스 대학교에서 A+는 유효한 학점이 아니므로 왓슨의 학점은 A로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엘킨스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기록된 유일한 A+로 남겨두라고 요청했다.[24][25][26][3] 같은 해, 텍사스 주 의회는 왓슨의 학점 변경과 정치 참여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27]
#### 최종 비준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생 그레고리 왓슨에 의해 잊혀졌던 수정 조항이 발견되면서 비준 촉진 운동이 시작되었다.[42] 1992년 5월 5일, 앨라배마주 의회가 38번째로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최종 비준되었다.[42] 미국 국립 문서 기록관의 돈 W. 윌슨은 1992년 5월 18일에 수정안의 비준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했다.[30][31] 당초 미시간이 38번째 비준 주로 여겨졌으나, 켄터키주 의회가 주가 된 직후 수정안을 비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앨라배마가 최종 비준 주가 되었다.[32][33][34]
1939년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비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수정 조항은 각 주 앞에 제안된 채로 있으며, 각 주는 계속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42] 또한, 헌법 수정 조항의 비준은 정치적 문제라고 판정했다.[42]
1992년 5월 19일, 윌슨이 서명한 수정 헌법 제27조의 비준 증명서가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37][42] 윌슨은 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했다.[42]
미국 하원 의장 토머스 폴리 등은 비준 과정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를 요구했으나,[42] 의회는 ''콜먼 대 밀러'' 판결에 따라 자체 동시 결의안을 통과시켜 수정 헌법이 유효하게 비준되었음을 인정했다.[17] 상원에서는 만장일치(99 대 0), 하원에서는 414 대 3으로 가결되었다.[17]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는 윌슨의 행동을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지만, 의회의 수용을 지지했다.[31][42]
다음은 수정 헌법 제27조 비준에 관련된 주들이다.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욕, 펜실베이니아는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하지 않았다.
2. 1. 제안 배경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 변경이 하원 의원의 다음 임기 시작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익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 수정안은 1789년 제임스 매디슨 하원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8] 매디슨은 원래 이 조항을 헌법 제1조 6절 1항("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미국의 국고에서 지급되는 봉급을 받는다.")의 끝 부분에 추가하려고 했다.[8] 이 제안은 각 주에서 한 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하원에서 논의되어 1789년 8월 24일 다른 16개의 수정 조항과 함께 통과되었다.[9] 상원은 1789년 9월 9일 12개의 수정 조항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승인했다.[9] 하원-상원 미국 의회 간 협의 위원회는 1789년 9월 24일 최종적으로 12개의 수정안을 확정했고, 다음날 상,하 양원에서 승인되었다.[10]
1788년 노스캐롤라이나 회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헌법 비준을 검토하면서 의원 보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비준 회의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봉급을 결정하는 법률은, 통과된 직후에 치러지는 하원 의원 선거 이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 단, 이와 관련된 법률이 처음 통과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다.[14] 버지니아주 비준 회의에서도 동일한 수정안을 권고했다.[14] 뉴욕주의 비준 선언에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보수는 상시 법률로 확정되어야 하며, 기존 보수율의 변경은 후속 선거가 치러진 이후까지 하원 의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유사한 수정안 제안이 포함되었다.[14]
이 수정 조항은 1789년 9월 25일 각 주에 검토를 위해 발송된 12개의 제안 중 두 번째로 나열되었다. 이 중 3~12번까지의 10개는 미국 권리 장전으로 비준되었지만, 의원 봉급에 관한 조항은 오랫동안 비준되지 않았다. 오하이오 주 의회가 1873년 의원 급여 인상에 항의하며 이 조항을 비준했고,[17] 와이오밍 주 의회도 1978년에 비준했다.[11]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재임 기간의 헌법 개정안과 미국 권리 장전의 제안 및 비준에 대한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2. 2. 비준 과정
[[File:https://cdn.onul.works/wiki/source/1952c75d66e_dfe916da.svg|thumb|370px|1국립 문서 기록관은 40개 주가 수정안을 비준한 것으로 기록하여 1992년 5월 18일에 수정안을 인증했다. 켄터키가 1792년에 비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증 당시 비준한 주는 41개 주가 되었으며, 3/4 다수결에 필요한 38개 주보다 3개 주가 더 많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는 1789년 제안된 이후 여러 주에서 비준되었다. 초기 비준은 1789년 12월 19일 메릴랜드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1789년 12월 22일, 1989년 7월 4일 재확인)[28], 사우스캐롤라이나(1790년 1월 19일), 델라웨어(1790년 1월 28일), 버몬트(1791년 11월 3일), 버지니아(1791년 12월 15일), 켄터키(1792년 6월 27일[32], 1996년 3월 21일 재확인)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수정 조항은 오랫동안 비준되지 않고 잊혀졌는데, 이는 주의 권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44] 몇몇 주는 이 수정 조항을 연방 의회 지배의 수단으로 원했고, 다른 주는 연방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1873년 5월 6일, 오하이오 주가 이 수정안을 비준했다. 이후 1978년 와이오밍 주를 시작으로 비준이 재개되었다.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생 그레고리 왓슨이 이 수정 조항을 발견하고 비준 촉진 운동을 벌인 결과, 1992년 5월 5일 앨라배마 주 의회가 38번째로 비준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헌법 제27조가 되었다.[33][34] 1992년 5월 18일, 미국 국립 문서 기록관의 돈 W. 윌슨은 수정안의 비준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했다.[30][31]
1992년 이후에도 뉴저지(1992년 5월 7일, 1789년 11월 20일 부결 이후)[29], 일리노이(1992년 5월 12일), 캘리포니아(1992년 6월 26일) 등 여러 주에서 수정안을 비준했다. 2016년 4월 1일에는 네브래스카 주가 마지막으로 비준했다.[36]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욕, 펜실베이니아는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하지 않았다.
1939년의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비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수정 조항은 각 주가 계속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에서 헌법 수정 조항의 비준은 정치적 문제라고 판정했다.
2. 3. 비준 운동의 재개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이 정치학 수업에서 이 수정 헌법 제안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비준 운동이 재개되었다.[12][13][14] 왓슨은 논문에서 이 수정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며 비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문에 대해 "C" 학점을 받았으나, 담당 강사인 샤론 웨이트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16][3] 웨이트는 왓슨의 논문을 대충 훑어봤고 C 학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13]이후 왓슨은 주 의회에 편지를 쓰는 운동을 시작하며 비준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다.[17] 그는 자신의 돈 6,000달러를 사용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을 후원했다.[20] 왓슨은 캠페인 초기에는 단 6개 주에서만 비준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오하이오(1873년)와 와이오밍(1978년)이 급여 강탈법 및 의회 급여 인상에 대한 항의로 수정안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7][21]
딜런 대 글로스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안의 비준은 제안 후 합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지만,[18]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는 헌법 수정안에 대한 주 비준의 유효성은 정치적 문제이며, 비준 기한이 없는 수정안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결했다.[19]
왓슨의 노력으로 1983년 4월 메인 주가 수정안을 비준했고, 1984년 4월 콜로라도 주가 뒤따랐다. 이후 많은 주 의회들이 수정안을 비준하거나 재확인했다. 미시간 주와 뉴저지 주는 38번째 주가 되기 위해 경쟁했으며, 1992년 5월 7일 미시간 주가 먼저 비준하여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인증되었다.[14]
201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정부학과 교수 잭 엘킨스는 왓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왓슨의 학점 변경을 추진했다.[24] 2017년 엘킨스는 웨이트의 서명을 받아 A+로 학점 변경 양식을 제출했고,[24][3] 웨이트는 왓슨의 노력을 인정하며 A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13] 텍사스 대학교에서 A+는 유효한 학점이 아니므로 왓슨의 학점은 A로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엘킨스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기록된 유일한 A+로 남겨두라고 요청했다.[24][25][26][3] 같은 해, 텍사스 주 의회는 왓슨의 학점 변경과 정치 참여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27]
2. 4. 최종 비준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생 그레고리 왓슨에 의해 잊혀졌던 수정 조항이 발견되면서 비준 촉진 운동이 시작되었다.[42] 1992년 5월 5일, 앨라배마주 의회가 38번째로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최종 비준되었다.[42] 미국 국립 문서 기록관의 돈 W. 윌슨은 1992년 5월 18일에 수정안의 비준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했다.[30][31] 당초 미시간이 38번째 비준 주로 여겨졌으나, 켄터키주 의회가 주가 된 직후 수정안을 비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앨라배마가 최종 비준 주가 되었다.[32][33][34]1939년 콜먼 대 밀러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비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수정 조항은 각 주 앞에 제안된 채로 있으며, 각 주는 계속 검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42] 또한, 헌법 수정 조항의 비준은 정치적 문제라고 판정했다.[42]
1992년 5월 19일, 윌슨이 서명한 수정 헌법 제27조의 비준 증명서가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37][42] 윌슨은 에 따라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했다.[42]
미국 하원 의장 토머스 폴리 등은 비준 과정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를 요구했으나,[42] 의회는 ''콜먼 대 밀러'' 판결에 따라 자체 동시 결의안을 통과시켜 수정 헌법이 유효하게 비준되었음을 인정했다.[17] 상원에서는 만장일치(99 대 0), 하원에서는 414 대 3으로 가결되었다.[17]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는 윌슨의 행동을 "역사적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지만, 의회의 수용을 지지했다.[31][42]
다음은 수정 헌법 제27조 비준에 관련된 주들이다.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뉴욕, 펜실베이니아는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하지 않았다.
3. 주요 내용
3. 1. 수정 조항의 내용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법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7]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영어
3. 2. 법적 문제
의회의 생활비 조정(COLA)은 이 수정 조항을 근거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대해 유지되어 왔다. ''Boehner v. Anderson'' 사건[38]에서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 법원은 첫 번째 COLA가 투표 후 치러진 선거 이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수정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COLA의 일반적인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Schaffer v. Clinton''[39] 사건에서 미국 제10 순회 항소 법원은 (''Boehner'' 판결과 명시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며) 그러한 COLA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연방 법원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소송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 조항이 COL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결한 적이 없다.
예산 미통과 시 급여 지급 중단법은 2012년에 제안되었고, 2013년에 다시 제안되어 정부 폐쇄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려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제한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차기 선거 전까지는 의원의 보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를 위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40][41]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 합헌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41]
수정 헌법 제27조의 비준 이후 이에 관련하여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몇 건에 불과하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3. 3. 비준 현황
연방 의회는 1789년 9월 25일에 이 수정안을 제안했다.[43] 비준은 1992년 5월 5일에 완료되었다. 미국 국립 문서 기록관의 돈 W. 윌슨은 1992년 5월 18일에 수정안의 비준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했다.[30][31] 켄터키주가 1792년에 비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앨라배마주가 헌법에 수정안을 추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주가 되었다.[33][34]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한 주는 다음과 같다.
매사추세츠주, 미시시피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는 수정 헌법 제27조를 비준하지 않았다. 뉴욕주 의회는 1790년 2월 27일에 이 수정 조항을 거부했고, 네브래스카주 의회는 1987년에 거부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1992년 1월 28일에 수정 조항을 승인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위원회에서 진전이 멈췄다.
4. 한국에의 시사점
4. 1.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4. 2. 한국 헌법 개정 논의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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